법령 지원법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지원법 시행령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전주지방법원 2015.08.19 선고 2014구합2086 판결
  창업자가 법인이라면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날을 의미함.[국승]
   법인세
   개정법 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원법 시행령